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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7, 2019.02.26, 기각

음주운전사고(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만원,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만원 명령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하면서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공소사실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1·3호에 해당되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행사로서 관련된 판례들의 취지를 보더라도 징계양정의 기준은 징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징계권자는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ⅰ) 이 건 소청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전력 중 1회는 2009. 4. 25.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전력 또한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이 건 징계의결 시에 참작 가능했던 점, ⅱ) 소청인은 이 건 비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나 이 건으로 인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향후 재판에서 감형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점, ⅲ) 소청인이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고, 이 건 형사재판의 결과와 추후 징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건 해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ⅳ)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온 소청인의 행태 및 이 건 심사 당시의 소청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해임’으로 양정한 이 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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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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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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