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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7, 2018.10.11, 기각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6. ◯.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 이륜차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행하던 중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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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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