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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4, 2019.03.05, 기각

음주운전 사고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및 구약식 기소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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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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