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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70, 2018.10.18, 기각

음주운전사고(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50미터 운전하여 가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 소청인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동안 소청인이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주의 및 경고, 정직1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는 음주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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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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