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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06, 2021.01.07, 기각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주취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된 차량 2대 후미를 추돌하는 물적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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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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