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25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5 【판결선고】 2016. 04.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18. 새벽 2:40경 야식 배달 업무를 하고 3:20경 업체로 돌아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해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뿐 아니라,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요양관리가 편한 ○○○○○○병원으로 옮기려고 2013. 8. 26. 퇴원하여 자택에 있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자살행위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이 망인의 정신이상 상태를 지배하여 벌어진 것이므로, 자살행위의 업무상 재해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① 평소 망인과 망인의 모친 원고 원고2는 자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고, 술을 마시고 망인의 부친 원고 원고1에게 대든 적이 있으며, 작은 키 등으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②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망인은 부모와 다투었고, 자살 직전 모친과도 다툼이 있었다. ③ 망인은 대부업체 2곳에서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뒤 그 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이 있었으며, 자살 전날 자택으로 대부업체 직원이 빚 독촉차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원고1은 망인이 뇌에 충격을 받는 등 신체에 중상을 입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경 입원 중인 망인과 다투다가 망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밟기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뇌수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5. 10. 25.과 2006. 7. 26. ○○○○○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 받은 적이 있으며, 2008. 7. 3. ~ 2009. 8. 27. 사이에 ○○○○○○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국소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 관련성 특발성 간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명 중 수두증(기왕증)과 기질성 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두증(기왕증)은 재해당일 뇌 C-T에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었으며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약 30세 경에 교통사고시 촬영한 뇌 C-T상에 이미 심한 기형적 뇌수두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련 및 지능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고,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서는 재해당시 좌측 전두부에 경미한 뇌출과 두개골 선상골절이 소견이 있었으나 재해 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로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초래할 만한 심한 뇌손상이 아니다. (나) 피고의 정신과 자문의사회 ① 의사1: “뇌수종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질환으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② 의사2: “기존의 뇌병변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이차적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로 판단할 수 없음” ③ 의사3: “고인의 자살은 뇌손상이나 뇌손상후유증으로 연관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인지되지 않음” ④ 의사4: “재해당시의 뇌질환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자살을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① 자살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망 전에 뇌 부분의 세밀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③ 망인이 부모와의 갈등, 채무독촉, 신체 불만 등으로 인하여 자기 통제력의 저하 및 분노조절기능의 저하가 평소에 있었다고 보인다. ④ 망인의 간질 등 기왕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정신상태는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동일한 스트레스의 가중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상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⑤ 이 사건 자살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영향보단 본인의 기질적인 부분이 더 큰 기여(2/3정도)를 하였다. ⑥ 망인은 이전에 뇌수두증이 있었으나, 명백한 수준의 뇌수두증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의 기질성 뇌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에게 기질적 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 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자살 3일 전까지도 정신과 의료기록에는 정신이상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살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부모와의 다툼이나 자살 직전 모친과의 다툼이 확인되므로, 그 다툼으로 촉발된 심리적 상태가 망인의 자살행위를 부른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망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는 뇌수두증이 있었음에도 치료받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하여 뇌기능은 미세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국소 관련성 특발성간질 등 망인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불안불면증이나 과잉행동 등의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③ 망인은 자살 이전부터 빚 독촉, 신체 불만족, 부모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1/3에 불과한 만큼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사유인 본인의 기질적 부분이 위 외상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위 외상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1255 (2014구단11255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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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