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566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7. 09 【판결선고】 2015.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소외1(1963년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병원에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의 보호의무 소홀(휴게시설 미제공, 구조의무 위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급성 심근염은 흔히 바이러스 등에 감염됨으로 발생한다. 이에 급성 심근염은 1~2주 이내의 감기 증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도 급성 심근염 발병 전에 감기 증상을 보였다. 나) 망인은 2013. 9. 8. ○○○○에 입사한 후 2014. 3. 21. 사망할 무렵까지 ○○휴게소에서 같은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이 ○○휴게소에 근무할 당시 여자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과 같은 여성청소원의 경우 직원식당에서 휴식할 수도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3. 17. 20:02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24:00경 두통 등이 있었으나 ○○○○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휴식을 취하다가 몸상태가 호전되자 다시 청소작업을 한 후 2014. 3. 18. 08:27 퇴근하였다. 라) 망인은 위 퇴근 후 자택으로 갔는데, 자택에서 증상이 계속되자 2014. 3. 18. 14:44경 ○○○내과, 그 뒤 ○○의료원을 거쳐 2014. 3. 18. 17:0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8:54경 복통 등(abdominal pain, BP shock) 소견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4. 3. 21.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급성 심근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기는 하나, ○○○○ 입사 후 위 발병 당시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에 왔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정도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4주, 1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차례로 54시간 10분, 56시간 15분, 53시간이었는데(원고는 망인의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통제하의 대기시간이었으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망인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77시간 15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휴게시간이 모두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한 업무 대기시간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망인의 업무형태, 업무시간, 휴게실 등 업무환경이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 등에의 감염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망인의 위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원고가 망인이 퇴근길에 차에서 내릴 때 망인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은 ○○○○ 셔틀버스 기사이고 ○○○○ 관리자가 아니다), ○○○○이 망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 근무형태: 주·야 교대제(2주 주간근무 후 1주 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 실근로 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 주간근무: 아침(09:00~10:00), 점심(13:00~14:00), 저녁(18:00~19:00), 별도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시간 30분 - 야간근무: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3시간 30분 ○ 시설미화원 인원: 피재자 포함 총 10명(남자 4명, 여자 6명) 나) 근무시간 관련 ○ 발병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야간근무조로 총 9시간 근로함. -유족에게 확인한 바, 2014. 3. 17. 야간근무를 위해 20:02분 회사로 출근 후, 청소작업을 하다가 24:00경 두통 및 신체이상을 호소하였으며, 그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 내과, ○○의료원 거쳐 ○○○○○○ 응급실 통해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함. ○ 발병 전 일주일 간 근로내역

	사망 1일전 '14.3.17.(월)	발병 2일전 '14.3.16.(일)	발병 3일전 '14.3.15.(토)	발병 4일전 '14.3.14.(금)	발병 5일전 '14.3.13(목)	발병 6일전 '14.3.12(수)	발병 7일전 '14.3.11.(화)
근무시간	9	8.5	9	-	9	9	8.5
비고	야간조	주간조	주간조	휴일	주간조	주간조	주간조

- 총 7일 중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3시간 ○ 발병 1개월(4주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 전 ('14.3.17~'14.3.11.)	발병 2주 전 ('14.3.10~'14.3.4.)	발병 3주 전 ('14.3.3.~'14.2.25)	발병 4주 전 ('14.2.24~'14.2.18)
근무일수	6	6	6	7
근무시간	53	53	52	67

- 28일(4주) 중 25일 근로, 3일 휴무함 - 총 225시간(주 평균 56시간 15분) 근무함. ○ 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 84일(12주) 중 73일 근로, 11일 휴무함 - 총 650시간(주 평균 54시간 10분) 근무함. ○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작업환경의 변화 여부: 없음 【관계 규정】 ●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5667 (2014구합756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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