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766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4. 원고4 (생략) 5. 원고5 (생략) 원고들 주소 광주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25 【판결선고】 2010. 07. 23 【주문】 1. 피고가 200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 남)는 ○○○○ 주식회사 화순지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08. 6. 15. 15:45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간경화,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2008. 10. 14.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에 병적인 변화를 겪은 데다 진폐증 등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호발하는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은 1983. 9.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 1>과 같이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 〈표 1〉

순번	일자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	1983. 9.	1/1형		폐결핵	요양승인
2	1992. 6. 1.				치료종결 장해등급 제7급
3	1996. 2. 13.	1/1형	F3	q/t	재요양 승인
4	2000. 12. 1.				폐질등급 제3급

나) 한편, 망인이 2002. 8. 1.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순번	급여개시일	요양기관(입내원일수)	상병명
1	2002. 8. 1.	○○○○병원(61)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2	2002. 10. 1.	○○○○병원(31)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3	2002. 11. 1.	○○○○병원(30)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4	2002. 12. 1.	○○○○병원(31)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5	2003. 2. 1.	○○○○병원(28)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6	2003. 3. 1.	○○○○병원(31)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7	2003. 5. 1.	○○○○병원(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8	2004. 7. 19.	○○대학교병원(2)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9	2005. 1. 1.	○○○○병원(31)	상세불명의 간질환
10	2005. 2. 1.	○○○○병원(28)	상세불명의 간질환
11	2005. 3. 1.	○○○○병원(31)	상세불명의 간질환
12	2005. 4. 1.	○○○○병원(61)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13	2006. 8. 2.	○○○○병원(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4	2006. 9. 28.	○○○○병원(1)	탄광부 진폐증
15	2006. 10. 10.	○○○○병원(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6	2006. 11. 3.	○○○○병원(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7	2006. 12. 4.	○○○○병원(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8	2007. 3. 28.	○○○○병원(1)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19	2007. 7. 9.	○○대학교병원(2)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만성 바이러스성 C형 간염)
20	2007. 9. 1.	○○○○병원(30)	기타 및 상세불명 간의 경화
21	2008. 1. 1.	○○○○병원(31)	상세불명의 복막염
22	2008. 2. 1.	○○○○병원(22)	전립선의 증식, 상세불명 부위의 출혈 또는 천공
23	2008. 2. 22.	○○대학교병원(15)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상세불명의 진폐증
24	2008. 5. 18.	○○대학교병원(29)	상세불명의 복막염, 위 정맥류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심하여 2008. 3. 7.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에 대한 치료(산소치료, 흡입기 치료, 기관지 확장제 주입 등)를 받음과 동시에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8. 5. 16.경 우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 5. 1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 자발성 복막염에 대하여는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과 진폐증에 대하여는 약물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대학교에 입원하였을 당시 이뇨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때문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침상 안정하면서 개인위생을 위한 행위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망인의 간경변증의 정도는 차일드 분류1)상 C단계(11점)에 해당하였다. 라) 망인은 2008. 6. 15. 05:50경 활력징후 검사시 혈압 130/80㎜㋌,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8도로 안정 상태였으나, 수분 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기도삽관 등을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경 사망하였다. 3) 의학적 견해 등 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 망인의 사인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마비, 오래된 당뇨병,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인한 이차적인 부정맥, 심장정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원인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증은 부정맥,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쇄약 및 거동의 장애 등이 망인의 폐동맥혈전색전증2)의 발병 및 그 경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동맥혈전색전증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인성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간경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간경화 환자에게 사용하는 베타차단제로 인하여 서맥성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이뇨제 등으로 인한 고칼륨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실빈맥, 심정지가 발생할 수는 있다. (2) 진폐증과 같이 폐조직이 점점 파괴되는 만성 폐질환의 경우 폐조직의 섬유화를 동반한 구조적 변화, 저산소혈증 등으로 이차성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여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키게 되고, 폐동맥고혈압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8. 3. 1. 실시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망인에게 우폐동맥혈전색전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침상생활의 지속으로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악화된 결과 급성폐성심3)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간경화나 진폐증이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망인의 사인을 찾는다면 간경화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망인은 차일드 분류 C단계로 간경화의 주요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수 등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고, 차일드 분류 C단계로 진단받은 경우 1년 내 사망하는 확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폐증이 기능적 호흡 예비력을 낮추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이 사망 전에 난치성 복수로 고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가능성, 이뇨제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 제7호증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83. 9.경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2. 6. 1. 치료 종결시 장해등급 제7급(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으나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1996. 2. 13. 재요양 승인시 심폐기능은 F3(고도 장해,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000. 12. 1.에는 폐질등급 제3급(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는바, 진폐증이 만성 및 소모성 질환임을 고려하면 사망 무렵 망인은 중증의 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부정맥, 폐동맥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진폐증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기능 저하, 전신상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일으켰고, 이는 장기간 지속된 침상생활로 말미암아 급성 폐성심으로 발전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야기되었다는 것이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인 점, ③ 이와 달리 망인의 사인을 간경화로 보더라도 진폐증이 기능적 호흡 예비력을 낮추어 간경화의 상태를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연령 내지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망인의 진폐증과 별개 독립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진폐증, 간질환 및 연령 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할 때의 석탄분진 흡입으로 인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앓아 폐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질환인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발생함으로써 그 건강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 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 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 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 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끝. 각주내용 1) 간 기능의 지표로서 혈액검사, 복수 및 간성혼수의 유무와 조절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다. 차일드 분류상 5~6점은 A단계, 7~9점은 B단계, 그 이상은 C단계에 해당한다. 2) 혈액의 응고로 인하여 혈관 내부에 발생한 혈괴를 혈전이라고 하고, 혈전이 순환계를 따라 이동하여 원위부 혈 관의 폐색을 일으키는 경우를 폐색전증이라고 한다. 혈전은 순환하면서 폐내 동맥에서 제거되는데 이러한 이유 로 폐동맥은 혈전색전증이 호발하는 부위 중 하나이다. 3) 폐질환 때문에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 결과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로, 급성은 폐색전, 폐경색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은 폐기종, 기관지천식, 폐결핵, 규폐 등 만성 폐질환이 원인이 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7661 (2009구합376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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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