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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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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대법원 2015.12.31 2015두4744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78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9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4.12.31 2014두5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8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12.31 2013누8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9.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1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12.31 2012누1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6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6.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6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7.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7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12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4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8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9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97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2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71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2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5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9.12.31 2009두18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8.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3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7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75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008년
31.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0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8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3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6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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