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526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대구 달성군 죽곡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660 대구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경주시 분곡동에 있는 ○○○콘도(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 되면서 ○○○리조트 ○○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리조트 ○○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9. 1. 1. 총무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레저비스가 ○○○콘도를 인수한 후 소외2가 2008. 11.경 본사에서 ○○○리조트 ○○점의 부총지배인으로 부임하면서 종래 망인이 총괄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의견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09. 5. 13.경 부서원이 없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그러나 주식회사 ○○○레저비스의 2009. 4. 20.자 인사명령에 의하면 망인은 총무팀 과장 에서 객실부 팀원(객실관리＆FMS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으로 발령받아 ○○○리조트 ○○점의 편제상 소외3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되어 500개가 넘는 객 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객실 청소 상태 점검, 시설물 하자, 수리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주업체에 재청소를 요구하거나, 시설하자의 경우 영선팀에 보수 요청을 하며,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 총무담당에게 구매요구를 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망인은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 없이 리조트 내 전기실, 기계실, 프론트, 주방 등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게 되었고, 부총지배인은 망인에게 객실 내 전화기에 뭍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망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 를 지시하고 망인에게 수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지시한 일은 잘하고 있지요", "그 일을 그만큼 오래 걸려요"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그리고 망인은 입사 이후 주로 관리부서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프런트가 바쁠 때에는 고객 대응 업무지원도 하였는데, 2010. 8. 1. 지원 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1층 모퉁이 방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회원으로부터 전망이 좋은 방을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4분 정도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마. 이에 망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별다른 말없이 퇴근한 후 그 다음날인 2010. 8. 3.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고, 퇴근 시각 무렵 동료근로자와 함께 음주를 하면서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그 날 23:00경 ○○○리조트 ○○점 객실 2121호에 몰래 들어가 2010. 8. 4. 00:00경(추정)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약 250cm 높이의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걸어 목을 매었고, 그 날 09:40경 사망한 상태로 실습생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한편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회사 내 지배인들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 회사의 위법한 업무 처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었다. 또한 망인은 의욕적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일찍 총무과장으로 진급하였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과 잘 어울렸으며, 꼼꼼한 성격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인스펙터팀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부터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말도 거칠어졌으며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2010. 4.경부터는 반노동일이라면서 피곤하였고 과음한 날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로 회사 상사 욕을 하였으며 어떤 날에는 나무 막대기를 애들처럼 물어뜯기도 하였다. 사. 원심의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같은 병원의 감정 의는 망인이 갑작스러운 부서 전환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아. 또한 원심의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은 2009, 4. 타 부서로의 발령 이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타 부서로의 발령 이후 수면장에, 직업적 기능 감소,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우울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업무 중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단의 사건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자살행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 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입사 이후 오랜 기간 관리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리조트 ○○점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4개월만에 사무실이나 부서원이 없는 신규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망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되어 500여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 관리업무를 새로담당 하게 되었고, 부총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객실 내 전화기에 붙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으며, 그런 중에 직속상사인 부총지배인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약 1년 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수면장에,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동료 근로자에게 자신의 불안감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던 망인이 프론트로 고객 대응 지원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의 변경 및 변경된 사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그리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하여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중압감 내지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세 등의 발현 정도,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발현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망인 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맡은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우울증세 등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5262 (2014두5262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6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41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43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