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12.31 2013누89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4. 원고4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원고들 주소 대전 중구 계백로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914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12. 23 【판결선고】 2014. 0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5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할 당시 그 사고가 사업주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이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 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 을 제2,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21. 당시 평일에는 군산 내항에서 어청도까지 갈 수 있는 여객선이 매일 1회 09:00에 출항하여 15:00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망인을 비롯하여 어청도에서 일할 근로자들은 10:00경 군산항에 모인 점, ② ○○○○이 이 사건 사고일 09:42:04경 망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소개한 소외3의 소속회사 계좌에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왕복여객선 운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3,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망인이 탑승한 바지선인 ○○○호의 책임자인 소외1, 소외2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승선을 거절하기도 하였음에도 소외3, 소외4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바지선에 싣고 어청도에 도착하면 저녁이므로 당일 자재를 하역할 수 없고, 다음날 오전에 하역하여야 하므로 망인 등이 다음날인 2012. 3. 22. 아침 여객선을 이용해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 반드시 바지선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중 하역대기기간 또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할증으로 336,781원을 책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바지선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바지선 외에 공사현장인 어청도로 이동할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890 (2013누890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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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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