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50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758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7. 09 【판결선고】 2010. 0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를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5506 (2009누3550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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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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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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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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