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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윤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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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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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유류분반환
1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1
국가보안법위반
1
소유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1
국가보안법
1
근로기준법
1
방위세법
1
소득세법
1
지방세법
1
형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유류분반환
민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42]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3.1.(125),449]
소유권확인
민법
1998년
5. 서울지법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991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0.15.(930),27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7년
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0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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