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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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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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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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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996년
4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공1996.3.15.(6),810]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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