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52, 2012. 3. 27.

【전문】 사 건 2012헌아52 무혐의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마7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아7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자기관련성 유무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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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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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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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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