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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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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12.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009년
2008년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8상,608]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5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2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98.5.1.(57),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2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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