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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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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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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손해배상
2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관광진흥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9
민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2
조세범처벌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관광진흥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2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60,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4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33,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12. 대전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
200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7,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16. 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8상,608]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5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임금][공2002.12.15.(168),284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공2002.5.1.(153),942]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진흥법
형사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48(1)형,281;공2000.6.1.(107),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건물명도][공1999.6.1.(83),1005]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1.1.(69),25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98.5.1.(57),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2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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