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최원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원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0년
1999년
1996년
1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5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공1992.7.1.(923),1840]
   임차보증금
   민법

1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923),1849]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5.1.(919),1290]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9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8(4)형,499;공1991.2.15.(890),678]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21.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