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지입제(지 TAGIMG00제) 형식의 운송사업에서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에서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사안에서 그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도로법 제100조 제1항 / [2]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 [1]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공2003하, 19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공2009하, 180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28. 선고 2009노1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양벌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효력이나 법인의 주의감독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도9624 (19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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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법 제96조 제99조 제10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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