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만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2017년
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 2017. 6. 29., 합헌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공2017상,230]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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