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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54, 2014.10.17, 기각

기타물의 야기(파면→기각)

【사 건】 2013-75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9. 2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5.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2. 7. 13.부터 2013. 2. 18.까지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성실과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013. 2. 19.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박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아 같은 해 3. 13.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있던 중, 가. 업무방해 소청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동네 선배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고향 선배인 C와 함께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출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차에, 2013. 4. 8. 20:30경 피해자의 처 D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녹차쉬폰 케익 1개(시가 23,000원)을 구입하여 결재된 것을 확인 후, 케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2회 밟는 것을 D가 항의하자 소청인이 ‘알면서, 알면서’ 반복한 뒤 돌아갔고, 이어서, 같은 날 21:30경 위 빵집으로 다시 찾아와 D에게 ‘나 이렇게 만든 놈, 가만두지 않겠다’, ‘○○상가부터 저 밑까지 오줌을 좔좔좔 흐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보복협박 등 소청인은 피해자의 처 D에게 ‘나 이렇게 만든 놈, 가만두지 않겠다’, ‘○○상가부터 저 밑까지 오줌을 좔좔좔 흐르게 하겠다’라는 등 2회에 걸쳐 폭언을 하여 이에 두려워한 D가 남편인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소청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보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 보복 상해 등 2013. 4. 9. 00:40경 소청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군 ○○리로 아들 E와 함께 동행하여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오게 한 다음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소청인이 타고 왔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C가 검찰청에 제보하는데 왜 같이 갔느냐.’, ‘형이 제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여 ‘아니다.’라고 항변하자, 소청인이 동행한 옆에 앉아 있던 아들 E가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라. 위증교사 소청인은 2013. 7. 10. 언론에 ‘도박징계 현직 경찰관 제보자 보복폭행 논란’ 등의 제목으로 소청인의 보복폭행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자, 같은 날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위 빵집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을 아들이 말리다가 손을 놓쳐 당신 손으로 당신 눈을 스스로 때린 것으로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찾아오면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7. 29. 위 빵집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법 ○○지원 재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전에 했던 그대로 진술을 좀 부탁한다.’고 말하고, 같은 해 7. 31. 14:50경 ○○지법 ○○지원 법정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부탁합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에서 규정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일시 불상 경 소청인은 고향 선배인 C의 진정으로 2013. 2. 19. 해임되었으나,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으로 감경되어 같은 해 7. 9. 복직예정이었지만, 당시 소청인은 이미 소청을 준비하면서 실제 제보자는 C이고, 이는 C를 따르는 F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다만, 2013. 4. 9. 발생한 폭행 사건은 ○○시내에 피해자가 A를 제보했다라는 말이 나돌자 피해자가 스스로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소청인을 만나고자 하였으며, 음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소청인은 택시를 불렀고, 집에 있던 아들이 택시비 만원과 점퍼를 가져 나왔을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있어 택시에 함께 동승하여 가서 택시를 세워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습관 때문에 후배인 저를 툭툭 치면서 함부로 대하자 택시 뒷자리에 같이 앉아 있던 아들이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치게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C는 마치 소청인이 도박사건 제보자를 피해자로 의심하고, 아들을 이용하여 보복폭행을 가한 경찰관처럼 의도적으로 각색을 하였고, 소청인이 복직하기만 기다려 기자들에게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것이며, 또한, ○○지청 광역수사대는 보복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자가 주장하여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나, ○○지검 ○○지청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시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소청인을 특가법상 상해, 위증교사로 구속한 것은 부당한 처사였으며, 소청인이 보복폭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인정하지만 징계처분을 당한 사유인 업무방해, 보복협박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재판으로 밝힐 것이고, 다만,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마음속 깊이 죄송하나,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복폭행에 이용할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싶고, 한번 더 경찰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라며 이 사건 ‘파면’ 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보복폭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에 대해서는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징계 사유인 업무방해, 보복협박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을 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았음에도 파면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보자로 의심한 피해자의 빵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위 빵집 CCTV영상을 인멸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보인 사실 등에 비추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판결한 점, 피해자의 처가 소청인의 행패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도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업무방해 및 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성은 인정된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청인의 도박범행을 신고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보자인 C와 친족관계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보복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단순상해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순간적으로 흥분한 소청인의 아들이 우발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소청인의 보복폭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면제되었다고는 하나, 소청인이 도박 관련 사건을 제보한 사실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인 택시기사 G가 소청인 아들의 폭행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만나는 자리에 동반한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청인의 아들이 우발적이라고는 해도 아버지 연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징계책임까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은 도박과 관련된 잘못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점, 소청인이 폭언과 영업 방해 등 행패를 부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덕성을 의심받는 등 경찰 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박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보자로 의심한 피해자의 가게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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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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