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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31, 2014.08.26, 감경

기타 물의 야기(감봉3월→감봉1월)

【사 건】 2014-33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5.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예술소품용 총기는 1999년부터 ‘기타 장약총’으로 분류되어 지방청장 허가로 수입되고 있으며, 1999년 경찰청 지시공문(생활질서과-3898)에 의해서도 지방청장 허가 사안이라는 것을 명문화 했고 소청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청인은 3년 前 ○○청 ○○과 근무시 ○○청장과 ○○부장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1) 2014. 4. 2. 18:53경 내부망에「내가 청장이라면」게시판에 ‘3년 전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얼굴들의 前 ○○청장과 현 ○○지방청장의 양심에 관해 사실을 기초해 올리겠다’는 글을 게시했고, 2) 같은 해 4. 7. 02:38경 동 게시판에「실제 군사용 목적 등으로 제조한 총기의 총열 내부에 플러그(어댑터)가 부착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실탄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총으로 보지 않고 총의 종류 중 하나인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으로 보아 수입허가권자를 경찰청장이 아닌 지방경찰청장 허가 사항으로 위임하여 수입을 하게 하였다면 그 위임행위의 적법성과 허가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글을 게시하고 답변에 ‘공부 전혀 안한 사람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박장대소할 사안이네 뭐, 허가신청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억지 해석하여 죽으려고 허가한 것이네~ 바로 수갑 채워야지, 그렇게 꿰맞추어 억지 해석하는 것을 갖고 미×× 빤스 고무줄 같은 법이라고 하는겨~~ㅎㅎ’라고 게시했으며, 3) 같은 해 4. 9. 14:30경 동일 게시판에 제목 ‘출석요구서(2회)’ 내용에 ‘진실(법규정)을 무시하고 멍청하게(?) 법규정을 주장하는 직원을 위법(꼼수)으로 바보로 만드는 부끄러운 수뇌부’, ‘당시 지휘부나 담당부서에서는 위법(꼼수)을 정당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안’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4) 같은 해 4. 14. 20:35경 동일 게시판에 제목 ‘청문감사관실의 답변에 대한 변’ 내용에 ‘(지휘부가) ○○협회의 로비에 넘어가 법적근거도 없이 법규를 어기면서 진짜 총을 가짜 총으로 둔갑시켜 진짜 총기에 대한 허가권자도 아닌 지방청장으로 하여금 위법하게 총기수입을 관행적으로 허가해 온 위법 부당한 지휘부의 부끄러운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찰을 동원해 입을 막으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前 ○○청장과 ○○부장이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지휘부가 진급과 자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처럼 의심이 들게 한 것은 물론이고, 절차대로 업무처리 한 허가관련 당사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조롱했으며, 게시한 글이 문제가 있어 감찰조사를 진행하자 게시판에 출석요구서를 그대로 복사해 올리면서 감찰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글을 게재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실제 게시판에서 열람하는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믿게 하거나 총기수입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여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감경사유로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과 그 외 경찰에 2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23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 내부망 「내가 청장이라면」게시판 제도를 두게 된 취지, 소청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를 게재한 동기와 의도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찰 내부망 「내가 청장이라면」게시판 제도를 두게 된 취지, 소청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를 게재한 동기와 의도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징계이유는 경찰 내부망 「내가 청장이라면」게시판에 4회 글을 작성해서 그 글을 열람한 경찰관들이 前 ○○청장과 ○○부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총기수입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동 게시판에 예술소품용 총기류는 경찰청장 허가사안이라는 주장의 글을 올린 것은 게시판 개설 취지로 볼 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4. 4. 2. 게시하고 그 다음날 삭제한 ‘3년 前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얼굴들의 前 ○○청장과 現 ○○지방청장의 양심에 관한 사실을 진술에 기초하여 가감 없이 올리도록 하겠다’고 표현한 글 등은 구체적인 증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지휘부에 어떤 비리가 연루 되어 있거나 진급과 자리 때문에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다만, 지휘부에 대해 비방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에 관련 비난글을 예고하였다가 다음날 삭제한 점 등을 참작 할 때, 본 건 징계양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前 ○○청장과 ○○부장이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지휘부가 진급과 자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처럼 의심이 들게 한 것은 물론, 절차대로 업무처리 한 허가관련 당사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아직까지 경찰조직이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동 게시판에 작성한 글은 前 ○○청장과 現 ○○지방청장의 비난을 예고한 글로써 2014. 4. 2. 게시하였다가 2014. 4. 3. 자진 삭제하여 미수에 그친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기간 21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2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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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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