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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82, 2018.12.11,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여성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서에서 절도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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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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