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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5, 2019.04.25,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관서 외에서의 여성 사건관계자 만남을 절대 엄금, 통제 없는 사적 접촉 시 최고수준으로 문책한다는 지시(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지시,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2015.10.05)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파출소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SNS 등을 통해 사적인 만남의 문자전송을 수차례 하는 등 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지시를 위반하여, 물의야기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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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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