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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09, 2021.03.30, 감경

기타물의야기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3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 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20. 11. 9. 법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유사 소청 전례에 있어 무임승차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원처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고, 무임승차 혐의에 운전자 폭행 등의 다른 비위가 결합되었을 때 견책 상당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에게 당일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③ 어학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직무수행에 적용한 실적이 확인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④ 장관 및 경찰청장표창 등 상훈감경대상 표창공적이 확인되는 점, ⑤ 본건 이전 징계 및 형사처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자신의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⑦ 동료 직원 및 배우자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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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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