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주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폭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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