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별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2022하,2212]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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