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등유사강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공2015상,217]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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