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34, 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1년
2020년
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5117 판결
[강요미수·폭행][미간행] 강요미수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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