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2하,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공2015상,217]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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