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공2018하,2140]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공2017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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