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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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체상금 1 사립학교법제25조의3위헌소원 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이의 1 유체동산인도 1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사립학교법 1 도로법 1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4, 2013. 7. 25.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8년

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지체상금][공1998.3.15.(54),663]
   지체상금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4865 판결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5.3.15.(988),1289]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90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