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6,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정, 공포되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침해될 수 있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뿐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위 법률 중 어느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청구인은 위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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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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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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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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