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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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강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도음모 1 강도강간	# 관련법령 1 소년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