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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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혼인의무효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9상,337]
   혼인의무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