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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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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지성
2
한울
2
화우
1
세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강성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
2016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예금반환][공2013상,392]
   예금반환
   민법

2009년
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43]
   예금반환
   민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공2008하,1523]
   예금반환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16.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예금반환] 항소[각공2004.10.10.(14),1437]
   예금반환
   민법

18.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예금반환
   민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예금반환][집48(1)민,154;공2000.7.1.(109),1424]
   예금반환
   민법 어음법

2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예금반환][공2000.5.1.(105),923]
   예금반환
   민법

1999년
1998년
23.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예금반환
   민법

2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예금반환
   민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235 판결
  [예금반환][공1997.12.15.(48),3839]
   예금반환
   형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예금반환][공1997.2.1.(27),293]
   예금반환
   민법

1995년
1989년
2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예금반환][공1989.11.1.(859),1470]
   예금반환
   민법

1988년
1987년
1985년
3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0 판결
  [예금반환][집33(2)민,61;공1985.7.15.(756),906]
   예금반환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2년
3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예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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