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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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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8.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공2008하,1523]
   예금반환
   민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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