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준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1427] 대여금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가단3303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7.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반환][공2009상,45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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