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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업무처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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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3, 2021.08.05, 기각
부당업무처리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부당업무처리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9, 2021.06.10, 기각
부당업무처리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38, 2020.08.25, 기각
부당업무처리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201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05, 2019.10.22, 기각
부당업무처리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2, 2019.06.27, 감경
부당업무처리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5, 2019.06.18, 취소
부당업무처리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3, 2019.05.09, 기각
부당업무처리 (직위해제 → 기각,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2, 2019.05.09, 기각
부당업무처리 (직위해제 → 기각,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1, 2019.04.16, 기각
부당업무처리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52, 2019.03.26, 감경
부당업무처리 (각 감봉 2월 → 견책,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53, 2019.03.26, 감경
부당업무처리 (각 감봉 2월 → 견책,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5, 2019.02.28, 감경
부당업무처리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97, 2019.02.28, 기각
부당업무처리(A : 정직2월 → 기각, B :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6, 2019.01.17, 감경
부당업무처리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8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0, 2018.11.20, 기각
부당업무 처리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0, 2018.07.10, 감경
부당업무처리(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46, 2018.03.22,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62, 2018.03.06,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7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70,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78, 2017.11.23, 감경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80,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83,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30, 2017.07.20,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92, 2017.07.11,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6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6, 2016.12.06,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96, 2016.11.17, 기각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48, 2016.09.29, 기각
부당업무처리(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4, 2016.09.08,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5, 2016.09.08,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1, 2016.08.11, 기각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44, 2016.07.14, 기각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2, 2016.07.12, 감경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20, 2016.06.21, 감경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5, 2016.06.07, 기각
부당업무 처리(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9, 2016.04.28,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3월,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0, 2016.04.28,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3월,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0, 2016.03.10,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9, 2016.02.24, 감경
부당업무처리(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92, 2016.02.24, 기각
부당업무 처리(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5년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45, 2015.11.13,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36, 2015.05.27, 기각
부당업무처리 (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73, 2015.03.27,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3, 2015.01.23, 기각
부당업무처리(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78, 2015.01.07, 기각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4년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26, 2014.11.07, 감경
부당업무처리(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부당업무처리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2, 2014.11.03, 감경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60, 2014.10.27, 기각
부당업무처리(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6, 2014.10.06, 감경
부당업무처리(정직2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부당업무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76, 2014.07.21,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1, 2014.07.02, 감경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방위사업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46, 2014.04.16, 감경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12, 2014.04.11,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 및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38, 2014.04.11, 기각
부당업무처리(정직1월 및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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