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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1, 2019.04.16, 기각

부당업무처리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선별한 〇〇〇화물의 해제등록 권한이 없는 직원 A가 해당 화물을 해제하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A에게 자신의 직원 부호를 알려 주었고 이에 대한 A의 부패행위를 신고ㆍ고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〇〇〇화물선별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화물감시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으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내부시스템을 통해 〇〇〇화물 해제 시 자신의 직원 부호가 아닌 B의 직원 부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안도한 후 수입화물 선별담당자로서 〇〇〇화물의 해제 경위 및 해제 등록 신청서류 등에 대해여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지 않은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점, 더불어 A의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원 B를 회유하여 내부적으로 무마하고자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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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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