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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입증방법으로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검증감정의 결과를 각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8 내지 11호증은 각 부지 동 제3호증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는 각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5,6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호증의

당시 원고와 소외 1간에 전시 인정의 소송이 계속중 제1심에서 동 소외인이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당시 본건 토지에는 채권액 87만환의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등기를 이행할 당시는 물론 동호증의 등본을 작성한 단기 4292.7.2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82.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8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검증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공성부분),2,4,8호증 및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중 갑 제2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 갑 각 호증은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83.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동 제6, 제7호증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2호증의 2 ,동 제13호증은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7, 제18호증은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이여의 갑호 각 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84. 대구고법 1959. 6. 3.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약지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해농지의 분배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단기 4290년도경에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반환한 것은 시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도농지위원회에서 전기 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피고가 경작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5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7,

원고주장의 시·도농지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의 장남으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5, 7,

선고일	1959.06.03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85.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판결요지】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참조조문】 구 민법 제30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950

실종선고판결을 얻어서 피고가 그 실종자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상속을 개시한 것이며 동 실종선고는 우 부재자가 납치시로부터 7년간이 경과되었다는 민법 제30조 제1항 소정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선고일	1959.09.25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86.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민 제22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각 1959년 9월 15일 및 1960년 7월 26일자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서 경락인을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일단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의 기본되는 실체적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87. 서울고법 1961. 2. 7. 선고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서울고법 1961. 2. 7.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위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은 동 4291.12.23.인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정지처분을 수하지 못한 이상 동 경매는 유효히 진행되여 피고는 동 4292.1.31.자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동년 2.4.

선고일	1961.02.07 기타
법관	권오규 이익제 권태홍
사건명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88.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서울고법 1963. 7. 18.

4294민상656 판결(요 민소법 235조(15) ,937면 카7238) 【전 문】【재심원고(전판결의 피고)】 재심원고 1외 1인 【재심피고(전판결의 원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4292민공931 판결)

소송비용은 본소 재심의 소 모두 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재심원·피고 사이의 본원 단기 4292. 민공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단기 4294.5.18. 재심원고등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 단기 4294. 민상 제656호로서 1962.2.28.

선고일	1963.07.18 [행정] 준항고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89.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북한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실,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신청외 3과 그밖에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신청외 8 등의 자녀가 있고, 위 신청외 3도 1986.4.5.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90.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서울고법 1961. 7. 11.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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