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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법원 1963. 1. 30. 자 62마15 결정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042]

62마15 결정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042] 【판시사항】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제509조, 제707조, 제715조 【전 문】【재항고인, 신청인】 제일기업 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62. 10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

선고일	1963.01.30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07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사소송법 제707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판시사항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부

82.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1960.10.13.

4292민상950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선고일	1970.03.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공유지분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8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선고일	1995.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김철기
사건명	분묘수거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8조 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84.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586, 158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28(3)민,93;공1980.11.15.(644),13225]

80다1586, 158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집28(3)민,93;공1980.11.15.(644),13225] 【판시사항】 변론조서와 내용의 진실성 추정 【판결요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 1, 피고 2 제출의 1979.6.25자 각 답변서의 내용을 소론처럼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4292민상862 판결 참조),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선고일	1980.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이일규 유태흥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판시사항

변론조서와 내용의 진실성 추정

85.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1(1)민,032]

62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1(1)민,032]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농회재산관리사업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선고일	1963.0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86.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864 판결

[전부금][집11(1)민,091]

62다864 판결 [전부금][집11(1)민,091]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인 1960.5.6. 10:00의 변론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원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5,604,560환의 채권의 이행이 가사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채무자 소외 1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4292.3.18 수부 제3536호)의 말소 등기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미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는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전득자되는 소외 2로부터 회수하여 또 다시 남에게 매각처분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취득한 피전부채권에 붙은 반대이행의 내용되는 전기 소외

선고일	1963.02.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전부금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87.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서울고법 1961. 5. 10.

단기 4292.7. 중순경에야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득하고 동년 8.10.

유】 본건 소는 피고가 단기 4292.6.20.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도지사가 행한 국유재산 대부행위의 성질

88.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

[제3자이의][공1974.12.1.(501),8069]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1) 피고가 소외 풍신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소석회비료 10,000포를 압류한 장소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72평 내이며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이며 (2) 압류 소석회 중 2,000포는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받은 소외인으로부터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을 제2호증을 믿지 아니한

1972.11.14 제5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비료 10,000포에 관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비료 2,000포는 원고가 매수한 잔여품이며 8,000포는 원고가 생산 제조한 것이라 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는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바 소론 제2점은 이러한 원고 주장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원판시에 모순이

선고일	1974.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문병린 황면주
사건명	제3자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8조

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하였다면 이로써 그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89.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49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5(1)민,156]

66다49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5(1)민,156] 【판시사항】 민법시행전의 유산상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성준에게는 기호, 기원, 기찬, 기랑, 기태의 다섯아들과 정례, 진숙, 명수의 세딸이 있으며, 원고는 성준이의 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남덕심 소유였는데, 1951.5.22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장남인 성준은 1950.5.23 사망하였고, 성준의 장남 기호는 1936.5.12에 사망하였으며, 기원은 1960.4.18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해 4.10실종기간

따른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남덕심은 분가하지 아니한채, 호주 남덕순의 가족으로 있었든 것이므로 민법 시행전의 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족이 있으면 직계비족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여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 것이라 할것이니,( 대법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선고일	1967.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민법시행전의 유산상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90.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6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08]

74다16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0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422조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된 원심 66나401호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64.3.28 피고로부터 매수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등의 각 진술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오병혁 당심증인(원심을가리킴) 1 동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기록에 의하여 위 갑1호증의 1(각서)의 기재를 보면 이는 피고아닌 김치준, 김종산(김학산의 오기로) 및 정국산이 1959·(4292) 7·8자로 유길춘 앞으로 발행한 것이며 동 1호증의 3은 역시 피고 아닌 조명진이 영수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을 볼 때 위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은 그 자체에서 모순투성의 것으로 위 허위진술이라는 증인

선고일	1975.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정용균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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