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7 검색결과 총 144 개

검색결과: 총 144 개, 페이지 8 / 10

7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수표금][집12(2)민,023]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수표금][집12(2)민,023] 【판시사항】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4292민상758 판결)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4.07.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수표법 제29조 수표법 제63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7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건물명도등][공1984.9.1.(735),1344]

1984. 7. 10.

상고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사찰인 ○○사가 원고 종단의 소속사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찰이 속하는 종파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1960.7.21.

4292민상224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사가 원고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간의 위 ○○사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선고일	1984.07.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정우 강우영 신정철
변호사	나항윤
사건명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사찰의 소속종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7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6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08]

1975. 7. 22.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된 원심 66나401호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64.3.28 피고로부터 매수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등의 각 진술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오병혁 당심증인(원심을가리킴) 1 동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기록에 의하여 위 갑1호증의 1(각서)의 기재를 보면 이는 피고아닌 김치준, 김종산(김학산의 오기로) 및 정국산이 1959·(4292) 7·8자로 유길춘 앞으로 발행한 것이며 동 1호증의 3은 역시 피고 아닌 조명진이 영수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을 볼 때 위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은 그 자체에서 모순투성의 것으로 위 허위진술이라는 증인

선고일	1975.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정용균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취지

74.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서울고법 4292. 7. 28.

23일자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는 동시에 우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을 우 7월 23일자로 소급발효케 한 것이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75.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피고에게 금 100만환을 이식은 월 7분 변제기는 동년 8.11.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던 바 과기 그 지불을 받지 못하였음으로 위금원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3.12.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비율에 의한 년 5분의 지연손해금과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92.2.21.

926,000환으로 입찰하여 동액으로 낙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해금원에 금 74,000환을 보태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 바 그 후 원고는 자기가 금 36,700환을 내고 피고가 위금 100만환에 대한 이자로 금 7만환을 내어 금 106,700환을 계금으로 불입하여오다가 동년 11. 11.부터 단기 4292.2.11.

선고일	1961.05.09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76.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천일여객자동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2민합33

동일에는 원심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정을 지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날로부터 일주간후에 제출한 소송행위 추완신립(단기 4292.7.16.

선고일	1960.06.2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7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78.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0]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0] 【판시사항】

소외 한국직업기술학교설립위원 황상기외 박형곤, 박희조, 백영팔에게 본건 토지의 인접된 임야 17,078평을 불하한 바 있는데 소외 구영학이 피고 및 위 황상기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가 황상기 등에는 매도한 바 없는 본건 토지도 위 황상기 등이 매수한 것처럼 포함하여 불법청구한 결과 이를 인용하는 판결( 서울민사지법

4292민상733 판결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5.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변호사	이광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나.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79.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선고일	1960.03.24 기타
법관	주홍점 김두현 이병용
사건명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80.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66다171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20) 503면, 카 1446) 【전 문】【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선고일	1960.10.20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84 건
고등/특허법원 4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0 건

헌법재판소 3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4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