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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547

피고가 원고 주장의 단기 4291.5.23.

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91.5.23.

선고일	1961.08.0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제1744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선고일	2009.03.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민충기 정우형 백창수 윤덕근 배지원 황일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73. 광주고법 1963. 1. 15.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51] 【판시사항】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선고일	1963.01.15 [민사] 상고사건
법관	이일규 김희남 홍남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판시사항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74.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2.12.10.

4292민상5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8, 2005.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가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권 성의 반대의견 민주주의는 그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들여 국민 상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 즉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

선고일	2005.11.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76. 대구고법 1959. 6. 3.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동래구 사직동 571번지 소재 답 1715평을 매수하여 동 4280.3.경부터 동 농지를 경작하여 현재에 이른바 피고가 해농지를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작을 하고 있다고 허위주장하여 부산시 농지위원회에 분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립의 결과 동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90.12.31.자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라는

있었고 그 후 피고에 있어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한 결과 단기 4291.8.6.

선고일	1959.06.03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77.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임시적인 사실상의 경작 또는 공부상의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단기 4291년

민상 제50 및 51호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1959.2.12.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78.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현재에 지하기까지는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여 동 대지를 불법 점유하는 동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불능케 함으로써 4288.7.15.부터 4289.12.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소외 최영린 소유명의로 있었던 것을 동년 12.12.부터 원고명의로 이전된 것이라 석명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징발영장) 동 제2호증(징발증명서) 동 제3호증(토지사용료표)를 제출하고 갑호 각 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그 중 동 제2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79.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부터 동년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동 채무는 피고가 전인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동년 12.6.의 익일로부터 진행할 것인바 우 현증인

선고일	1960.08.31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외상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80.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주장 본건화물 자동차가 원래 원고소유이었고 원고가 이를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소위 「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가차압결정에 기하여 단기 4290.12.30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제3자 명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단기 4291.9.24.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선고일	1961.06.23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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