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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판시사항】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따라 조례...

선고일	2024.07.25 특수소송사건
대법관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변호사	김수일
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참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판시사항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1개’(제1호),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제2호)라는 두 개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을 근거로 위 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이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를 명시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었다고 한 사례

72.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선고일	2024.07.1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변호사	장서연 임현정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73.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판시사항】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 [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선고일	2024.07.18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에이프로
변호사	전경희 장호진
사건명	양육비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168조 ...

판시사항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74.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

선고일	2024.07.18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사건명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46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75.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판시사항】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갑 광역시장이 관내...

선고일	2024.07.1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민표
사건명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판시사항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갑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을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사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 시장이 위 처분을 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을 교회 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7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

선고일	2024.07.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재각 배상근
사건명	회사에관한소송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상법 제376조 ...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판시사항】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선고일	2024.07.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태평양
변호사	김종복 오정면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13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판시사항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무효)

7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신탁법상 신탁) 및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

선고일	2024.07.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구민승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 신탁법 제2조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3조 저작권법 제28조 ...

판시사항

7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

선고일	2024.07.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무법인	로고스 광장
변호사	최중현 김부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32조 저작권법 제35조 ...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8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판시사항】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

선고일	2024.07.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무법인	인앤인 김장리
변호사	경수근 고광노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758조 상법 제682조 상법 제719조 상법 제72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

판시사항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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