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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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0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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