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017년
2012년
2010년
5.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전주)2010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3,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5.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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