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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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위증교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금 1 공인업체지위확인 1 대문철거및토지인도 1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대문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5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 광주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0나648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집행법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전주)2010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01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3,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공인업체지위확인
   민법

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1.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7년

13.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4. 광주지법 2007. 3. 26. 선고 2006고합4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08]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567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