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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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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1년
3.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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