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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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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부당이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2011년
6.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7년
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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