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제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0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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