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 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9, 2018. 7. 26., 기각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98조의5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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