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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판결요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참조조문】 조선하천령 제2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0. 7. 19.

59민공778 판결 【이 유】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의 부지는 국유로서 동령소정의 점용 허가없이는 차를 점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하천부지 3070평에 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점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과 우 하천부지를 피고가

선고일	1961.06.29 기타
대법관	한환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사건명	경작인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조선하천령 제20조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6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4292민공642, 643 판결 【주 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 상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 판결 중 원고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63.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26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61. 6. 7.

4292민공63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공사청부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6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판결요지】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4292.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 소유인 본건 대지 일부 지상에 피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

건물은 4265 음력 7. 1.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및 4265년부터 20년이 경과 하도록 대지 소유자와의 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상의 원고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제삼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철오 강공승
사건명	가옥철거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65.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4294민상1078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2)민,067]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판결요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 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태창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7.

4292민공1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조헌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증거 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취지 의의

6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4292민공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최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67.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0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진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6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4285년 3월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69. 광주고법 1960. 7. 19. 선고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광주고법 1960. 7. 19.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245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선고일	1960.07.19 기타
법관	이재옥 고재량 김평수
사건명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70.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건물에 관하여 단기 4278.7.31.

우 ② 내지 ④의 신립은 이를 종합하여 관찰하면 결국 원고 소외 1이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름 생략)학교설립자 겸 교장의 지위에서 한 것이고 그 후 그 지위를 소외 7이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①의 수계절차를 취소하고 소외 7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겠다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다.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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